[행정학] 전자정부의 추진전략

목차

제 2 절.
정부외부의 추진전략
1.정보공개정책
2.G4C(전자민원처리)
3.G2B(전자기업처리)

본문내용

제 2절 정부외부의 추진전략
정부외부의 추진전략은 전자정부를 정부와 정부 외의 국가구성요소들이 만나는 접점을 중심으로 정부내부를 Back Office로, 외부와의 접점을 Front Office로 구분했을때 Front Office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전자정부를 추진하기위해서는 정부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정책, G4C(전자민원처리), G2B(전자기업처리) 등에서 전자정부로의 추진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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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정책
1) 정보공개의 의의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경제적․사회적 활동들은 점차 정보지향적(Information Oriented)으로 변화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문에 걸쳐 행정상 필요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는 정부는 정보공개의 제도화
에 의하여 보다 많은 자료들을 공개하여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가 제도화를 통해 개인정보나 기업기밀 또는 국가 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정부보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네트웍이나 비디오텍스 등의 수단을 통한 유통 메커
니즘을 개발하여 무형재화인 정보가 최종수요자에게 쉽게 취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
보공개의 제도화는 정보유통의 불균형을 시정해 주기도 할 것이다. 결국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
공개의 제도화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여 일반국민의 정보활용과 그에 대한 접근을 용이
하게 하고 국민 의 정치참여와 정부활동 및 권력에 대한 비판과 통제를 가능케 한다. 또한 과학기술
정보의 다양화에 의한 과학기술발전의 촉진이나 상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달로 소비자가 시장원리
에 따라 최적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기능도 있게 된다.

참고 자료

권기헌(2003), 『정보체계론』, 나남출판
김성태(1999),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법문사
하미승(1996),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조병훈(1999/02) “전자정부의 개념 및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록(2002)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효진(2002/11) “G2B활성화를 위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