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호주제폐지

목차

1. 문제제기

2. 호주제의 정의

3. 제안배경 및 제안이유
1) 제안배경
2) 제안이유

4. 관련법 조항 및 호주제의 문제점
1)관련 법 조항
2)호주제의 문제점

5. 개정내용

6. 호주제의 유래 및 바로 알기

7. 존치론 vs 폐지론

8.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대안

9. 맺음말

본문내용

호주제도에 의미를 부여하여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실익은 거의 명목적일 뿐이지만 그러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권리침해가 되고 있다. 호주제도가 있음으로서 지켜지는 가족공동체의 가치와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구성원 남녀 모두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가족제도는 한국사람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전통이지 호주제도가 아니다.21세기의 세기적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부는 많은 부분의 개혁, 혁신을 시도하고있다. 특히 세계화시대의 국제경쟁은 개별기업의 효율성에 바탕을 둔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제도의 합리성, 정부조직의 능률성, 근로윤리, 기업가 정신, 기타 그 국가의 사회, 문화, 정치적인 제반역량이 총체적으로 합쳐진 국가경쟁력의 대결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그 사회의 사회정의를 전제로 하며, 양성평등은 사회정의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호주제도의 폐지는 국가경쟁력제고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과제의 하나라고 본다. 1989년 가족법개정에서 호주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키므로써 호주제 폐지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를 10년 이상 가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제 호주제도의 폐지를 위한 가족법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