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회사법 정리(주식의 소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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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회사법 총설】
Ⅰ.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1. 공동기업형태
2. 회사제도의 장점과 단점

Ⅱ. 회사법의 개념
1. 실질적 의의
2. 형식적 의의

Ⅲ. 회사법의 특성
1. 단체법적 성질
2. 영리적 성질
3. 강행법적 성질

Ⅳ. 회사법의 법원
1. 상법전
2. 상법전 이외의 성문법원
3. 관습법
4. 정관
5. 기타
6. 법원의 적용순위

【회사법 통칙】
◎ 회사의 개념
Ⅰ. 회사의 의의
1. 영리성
2. 사단성
3. 법인성

Ⅱ. 회사의 종류
1. 상법상의 종류
2. 학설상의 종류

Ⅲ.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행위능력
3. 불법행위능력

◎ 회사의 설립
Ⅰ. 입법주의
1. 자유설립주의
2. 특허주의
3. 허가주의
4. 준칙주의

Ⅱ. 설립절차
1. 설립행위의 의의
2.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3. 설립등기

Ⅲ. 회사설립의 하자(무효․취소)
1. 의의
2. 소의 원인

◎ 회사의 조직변경
Ⅰ. 회사의 조직변경
1. 의의
2. 절차

Ⅱ. 회사의 합병
1. 의의
2. 종류
3. 합병의 자유와 제한
4. 합병의 절차
5. 합병의 효과

Ⅲ. 회사의 분할
1. 의의
2. 종류
3. 분할의 절차
4. 분할의 효과

Ⅳ. 회사의 매수(M&A)

Ⅴ. 기업(회사)결합

◎ 회사의 해산․청산․계속
Ⅰ. 해산
1. 의의
2. 해산사유

Ⅱ. 청산
1. 의의
2. 청산인
3. 청산절차
4. 청산의 종결과 종결의제

Ⅲ.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 해산명령
2. 해산판결

Ⅳ. 회사의 계속
1. 의의
2. 사유
3. 효과

【 주식회사 】
◎ 총설
Ⅰ. 주식회사의 개념
1. 의의
2. 자본
3. 주식
4. 주주의 유한책임

◎ 주식회사의 설립
Ⅰ. 총설
1. 주식회사의 설립의 특색
2.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3.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1) 발기인
2) 발기인조합
3) 설립중의 회사

Ⅱ. 실체형성절차
1. 정관의 작성
2.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Ⅲ. 설립등기
1. 등기시기
2. 등기효력

Ⅳ. 설립에 관한 책임
1. 발기인의 책임
2. 리사․감사의 책임
3. 검사인의 책임
4. 유사발기인의 책임

◎ 주식
Ⅰ. 주식
1. 의의
2.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3. 주주의 지위로서의 주식

Ⅱ. 주식의 분류
1. 액면주식․무액면주식
2. 기명주식․무기명주식
3. 수종의 주식
4. 특수한 주식
1) 상환주식
2) 무의결권주식
3) 전환주식

◎ 주주
Ⅰ. 주주
1. 주주의 개념
2. 주주의 자격

Ⅱ. 주주의 종류
1. 주식의 종류에 따른 분
2. 주식소유의 수량에 따른 분류
3. 주식소유의 등기여부에 따른 분류

Ⅲ. 주주의 권리의무
1. 주주의 권리
2. 주주의 의무

Ⅳ. 실질주주
1. 의의

본문내용

Ⅳ. 주식양도의 방법
1. 주권발행전의 양도방법
1) 양도의 합의 - 주권발행 전에 하는 주식의 양도는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 한다.
2) 양도의 효력 -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내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발행 없이 한 주식의 양도도 6월이 경과하면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다.

2. 주권발행후의 양도방법
1) 주권의 교부 - 주권발행 후에 있어서의 주식의 양도는 무기명식은 물로 기명식에 있어서도 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
2) 효력발생요건 -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대항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기명주식의 경우에 그 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한다.

3. 명의개서
1) 의의
주식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 이는 개서된 주주만을 획일적으로 주주로 인정함으로써, 주주간의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절차
명의개서의 청구 - 주권의 제시 - 회사의 심사의무 - 명의개서의 실행
3) 효력
명의개서의 효력은 주주명부의 효력과 동일하다. 즉 명의개서가 있으면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대항할 수 있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며,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적법한 주주로 인정하여 그에게 통지․최고 등을 하면 면책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