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양심적 병역거부(반대입장 정리)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반대편입니다..
수업시간에 발표까지 했기때문에 자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양심적 병역거부
1.정의
2.용어의 부당성
3.우리나라의 현행 병역법
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Ⅲ.해외 사례
1.세계적 추세
2.독일
3. 대만

Ⅳ.쟁점

Ⅴ.평가와 전망

Ⅵ.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서울남부지법은 5월 21일 군 입영과 예비군 훈련 참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병역 거부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종교계, 시민과 네티즌들 사이에서‘개인의 양심 보호가 진정한 인권’이라는 주장과‘국가안보가 개인보다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신앙의 자유권 행사이므로 당연히 인정해야하고,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강제징집에서 초래되는 인권침해와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 경제적 비용절감과 선진국 수준의 인권개선과 공공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은 남북분단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치 않는 행위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 중심적 논리에 지나지 않으며 이상과 현실을 혼동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을 분석한 후 현재와 같은 안보환경과 징병제도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과 대체복무제 또한 시기상조임을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