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및 납세의무
- 최초 등록일
- 2004.10.24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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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및 납세의무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시길...시험대비에도 좋을듯 합니다..
목차
국세기본법의 개요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인격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본문내용
국세기본법의 개요
1) 국세기본법의 의의
1.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이행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의 성격
1) 총칙법으로서의 성격 : 우리나라의 세법은 1세목 1세율주의에 따라 여러 개의 개별세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개별세법간의 중복규정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세법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규정.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칙법이라 한다.
2) 불복절차법적 성격 : 국세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불복절차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는 불복절차법적 성격을 지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