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오직 호주제 폐지뿐인가?

소개글

호주제 문제와 관련해서 호주제 폐지 반대 의견입니다
토론용 레포트인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 론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 폐지만으로 가능한가?
(1)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
(2) 호주제는 부계혈통 우선주의를 강조해 남아선호를 조장한다?
(3) 호주제는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남성을 중심으로 호주를 승계하도록 한 조항 자체가 이미 남녀를 차별이다?
(4) 이혼한 어머니와 살면서도 호적은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의 혼란, 재혼한 어머니의 자녀가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받는 고통은 몽땅 호주제탓?
(5) 부계성씨의 원칙은 엄연한 남녀차별?
3. 모든 것이 호주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 론

본문내용

1.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란 사실은 대한민국 민법(民法)의 친족편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호적은 그 편제방식에 따라 가족을 단위로, 혹은 개인의 단위로 편제할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을 한 호적에 편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그런 가족동적을 편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호주이고 이러한 가족동적 편제를 위해 호주를 두는 신분공시제도가 바로 호주제이다. 원래 가족제도라고 부르는것이 맞지만, 언제부터인가 호주제로 불리기 시작했다.

호주제는 광복후 수차례의 민법개정으로 일제의 잔재를 쓸어내고 남녀불평등한 부분을 수정해왔다. 민법개정, 특히 90년대 민법개정을 거치지 않은 과거의 호주제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