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보험계약법의 보편성과 특수성

소개글

글씨포인트가 10밖에 안되니까, 12정도로 하시면
10장은 넘을 거예요. ^-^ 저 레포트 쓰느라, 책 한권을 다 봤던 기억이 나네요, 워낙 포괄적인 주제라..
정확하게 모든 부분이 정리된 교과서 없었고,
제가 찾은게 많아요. ^^
레포트 잘 완성하세요~

목차

Ⅰ. 서
1. 일반계약
2. 보험 및 보험계약
3. 보험계약법과 일반계약법의 관계

Ⅱ. 법원
1. 일반계약법의 법원
2. 보험계약법의 법원
3. 약관의 문제
4. 소 결

Ⅲ. 성질
1. 낙성․불요식계약성
2. 유상․쌍무계약성
3. 사행계약성
4. 선의계약성
5. 단체계약성

Ⅳ. 계약의 성립
1. 성립시기
2. 고지의무
(1) 보험계약법상의 고지의무
(2) 고지의무 위반과 민법상 착오․사기와의 관계
3.소결

Ⅴ. 계약의 효력
1. 일반계약의 효력
2. 보험계약의 효력
3.소결

Ⅵ. 기 타
1. 계약의 무효
2. 계약의 소멸

Ⅶ. 결어

본문내용

Ⅰ. 序
1. 일반계약
계약은 일반적으로 광의의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이에는 채권계약, 물권계약, 신분계약이 있으며, 협의의 계약은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즉 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민법 제3편 제2장에서는 14개의 전형적인 채권계약을 예시하고 있다. 계약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언제나 이러한 것은 아니고 또한 언제나 쌍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2. 보험 및 보험계약

인간은 화재, 도난 등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기도 하고 질병, 상해, 사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이 개인적으로는 우연한 것이나 사회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보험이란 이러한 같은 위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보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보험료)을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그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통계적으로 산출된 위험을 동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다수인이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그 안에서 위험을 전가하고 분산시키는 것이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개념에 대해서는 손해보상계약설, 수요충족설, 금액급여설, 기술설, 위험부담설, 이원설, 특수계약설, 부정설 등의 학설의 대립이 있으며, 입법례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개념규정을 전혀 두지 않는 경우(프랑스보험법전, 스위스보험계약법),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이원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독일보험계약법, 이탈리아민법, 일본상법), 하나의 조문으로 보험계약의 정의를 내리는 경우(미연방의 매사츄세츠주보험법, 뉴욕주보험법, 캘리포니아주보험법)등이 있다.

참고 자료

이철송,최기원,임재철 상총교과서와 상법전과 민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