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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상 정부형태

저작시기 2003.04 |등록일 2004.10.1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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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형태의 의의
Ⅱ. 의원내각제
Ⅲ. 대통령제
Ⅳ.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Ⅴ. 이원정부제
Ⅵ. 의회정부제 (회의제)
Ⅶ.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본문내용

Ⅰ. 정부형태의 의의

1. 정부형태의 개념
정부형태라 함은 광의로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실현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협의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최협의로는 집행부의 구조․기능․권한행사방식 등이 어떠한가 하는 집행부의 구조형태를 말한다. 헌법상 정부형태는 광의로서 이해되고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p.705

2. 정부형태의 분류
정부형태의 전통적 분류방법은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집행부제, 의회정부제 (회의제) 로 분류되며 특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한상운, 2001년, 신헌법, 박문각, p.477

Ⅱ. 의원내각제
1.의원내각제의 개념
의원내각제라 함은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될 뿐 아니라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양부간에 밀접한 공화․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권영성, p.709
이와 같은 의원내각제는 의회주의 특히, 르네 까피땅의 서구식 의회주의라는 정치원리가 기본전제가 된다. 강경근, p.554, 김남식, p.29

2. 의원내각제의 연혁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을 고비로 의회가 국왕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였고, 의회로 하여금 영국을 통치할 목적으로 의회를 대신하여 집행권을 행사하면서도 의회통제에 따르는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국왕의 자문기관인 추밀원이 등장하였으며 이것이 내각제의 기원이다. 김남식, p.30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19세기 말경에 제도적으로 확립된 역사적․정치적 관습의 산물이며, J. Locke의 의회우위적 이권분립론을 그 사상적 기초로 한다. 한상운, p.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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