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최초 등록일
- 2004.10.19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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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
Ⅱ.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Ⅲ.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효과
본문내용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
1.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의 행태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은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2.요건
(1)시장의 획정
우선 관련시장이 획정되어야 한다. 독점규제법상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제2조 제7호이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떤 상품이나 용역이 그 기능,가격등에 있어서 서로 대체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2)시장지배적 지위의 존재
1)시장지배
① 독 점- 어느 한 기업이 일정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경쟁자가 없으면 즉, 독점지위가 형성되면 시장지배력을 갖는다.
② 과 점- 일정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에 있어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기업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없거나 또는 그들이 모여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거나 또는 우월적인 시장지위를 갖고 있다면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