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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명의대여자의책임

*정*
최초 등록일
2004.10.19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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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 의
1. 상법제24조
2. 취 지

Ⅱ. 요 건
1. 외관의부여
2. 외관의 존재
3. 외관의신뢰

Ⅲ. 효 과
1. 책임의 성질
2. 책임의 범위

본문내용

※ 금반언의 법리
행위자가 일단 특정한 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그 표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실체법상의 원칙이며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다.
금반언이 주장될려면 일방당사자의 표현이 애매하지않고 명백하여야하며 표현이 자의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권한 있는자에 의한것이고, 그에 대하여 타방당사자가 선의의 신뢰를 가졌어야 한다.
※ 외관주의
진실에 반하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외관을 만든 사람은 이를 믿은 사람에게 책임사유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

참고 자료

없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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