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데이비드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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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이론 그 자체만으로는 모두의 성장을 유발시키는 완벽한 이론이다. 특화상품을 키우기 위한 기업 그리고 개인의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은 언제나 승리자와 패배자가 존재한다. 사회 전체로서는 이익일지 몰라도 분명 소외 받는 자는 있기 마련이다. 자유 무역의 한계는 그곳에 있다. 그러한 소외받는 자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회의 평등에서 어긋나는 어떠한 계급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기에 어떠한 딜레마에 빠져든다. 그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복지 정책을 한다. 그러나 관세가 폐지되고 그로 인한 수입이 급감한 정부가 그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을 만큼의 복지 정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화 상품의 생산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긴 기업은 그것을 공익을 위해 얼마나 많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자신의 발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오히려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격차를 더 벌이진 않겠는가... 점점 더 많은 격차는 벌어지고 우리 사회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의 구절을 삭제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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