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패] 공무원부패
- 최초 등록일
- 2004.10.18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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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자료로 쓴 단행본, 연구논문만도 20여개 가깝습니다.
졸업논문으로 낼까 하고 열심히 쓴
피와 땀이 어린 작품이거든요
각주도 170여개나 달았습니다
졸업논문의 형식으로 마무리 지어 놨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논문 쓰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레포트를 좀 잘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공무원 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부패의 개념 정의
제 2 절 부패의 접근방법
제 3 절 부패의 속성 및 영향
1. 부패의 속성
2. 부패의 영향
제 4 절 부패의 유형과 특성
제 3 장 공무원 부패 관련 실태 분석
제 1 절 한국의 공무원 부패 발생 실태
제 2 절 공무원 부패의 사법처리 실태
제 3 절 부패방지 관련 법령 실태
제 4 절 한국의 부패 환경-
제 5 절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외국의 평가
제 4 장 공무원 부패의 발생원인
제 1 절 한국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제 2 절 공무원 부패의 통제 상 문제점
제 3 절 외국의 공무원 부패방지 노력
제 4 절 공무원 부패의 원인
제 5 장 공무원 부패 방지 대책
제 1 절 개인적 측면
제 2 절 사회․ 문화적 측면
제 3 절 제도적 측면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SK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여야 정치권에 150억 상당의 비자금을 건네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SK비자금 사건’은 엄청난 액수와 더불어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게 자금은 모아 선거를 치렀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재계로부터의 정계로의 자금유익이 그동안에 비해 깨끗했다는 생각을 국민이 갖고 있었던 상태에서 밝혀진 것이라 더욱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그 파장 또한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부패공화국’, ‘사고공화국’, ‘폭력공화국’ 등의 추한 모습을 지닌 나라로 세계에 악명을 떨치고 있는 한국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만도 아니지만, 그동안 ‘부정부패’라는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공직사회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 허가 업무청탁과 관련된 검은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의 관행이 고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부정부패가 그렇게 만연되어 있고 근절되기 힘든 이유는 무엇보다도 부정부패의 관련 행위자들이 공생관계 속에서 불가분의 이해관계로 엮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 자료
<단 행 본>
김용세, 「공직자 부정부패」, 두남(1998)
김택,「관료부패론」, 학문사(1999)
문정인 모종린,「한국의 부정부패」, 오름(1999),
외 5권
<연구논문>
강성남,「우리나라 부패통제기구의 개선방안」, 한국부패학회보(1997)
김봉태 김영태,「공무원범죄에 관한 범죄학적 고찰」, 부산대학교
김해동, 「관료부패의 유형」, 행정논총 제28권 제1호(1990)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