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론] 5장 커져가는 국가살림

목차

1. 국가살림의 모습
2. 세금의 높낮이
3.국가의 빛
4.바람직한 재정정책

본문내용

1. 국가살림의 모습
1) 국가의 살림살이
가계와 기업에 살림살이가 있듯이 정부도 살림살이가 있다. 이를 재정이라고 한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가의 살림살이는 그 규모면에서 작았을지 몰라도 경제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정부의 자금지원 여부에 따라 한 기업은 물론 한 산업의 운명이 달린 경우도 많이 있었다. 정부의 지원을 얻고 크게 성장한 기업들이 있는 반면, 정부의 미움을 사서 문을 닫은 기업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경유착과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외화가 부족하고 기업의 신용도가 낮았던 시절에는 국가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야만 했던 시절도 있었으며, 이렇게 빌려온 외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경제가 많이 성장한 지금, 국가의 살림살이 규모는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커졌다. 반면, 기업과 가계부문의 눈부신 성장으로 그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도 외국에서 자금을 빌려오거나 자신의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할 정도가 되었으며, 오히려 정부의 간섭을 싫어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2003), “2003년 나라살림”
이혜훈(2002),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문형표, 강문수(2002), “2002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경제부(2002), 『조세개요』
최준욱, 박형수(2003),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기조,”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발표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통계자료집』, 각년호
OECD(1994), 『한국경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