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보복관세의 정의와 사례연구

목차

1. 보복관세의 의의
[1]일반적인 정의
[2]법으로의 규정
(1)관세법
(2)관세법 시행령
[3]경제학 측면에서의 보복관세
(1)관세의 경제적효과
(2)잘못된 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관세의 부과-보복관세

2. 보복관세의 사례연구
[1]세계무역동향
[2]국내.외 보복관세 사례
(1)한.중간 마늘분쟁
(2)슈퍼 301조
(3)버드 수정법

3. 앞으로의 발전방향
[1]세계무역기구
[2]분쟁과 번영의 기로에 선 한국

본문내용

보복관세(報復關稅 , retaliatory duties)란 외국이 자국의 수출품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당한 차별관세나 차별대우를 취하는 경우, 또는 자국이나 자국산업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는 조처를 취했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써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고율(高率)의 관세를 말한다. 상계관세(相計關稅)와 더불어 어느 나라에서나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구적 고율관세이다.
한국의 관세법 제11조에는 ꡒ우리 나라의 수출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고 그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ꡓ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복관세도 일종의 차별관세 ․탄력관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는 관세전쟁(關稅戰爭)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오직 상대방을 위협하는 의의만을 중시하여 채택되며, 실제로 발동되는 일은 드물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