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론

소개글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의 법인격이 본래의 법이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이론이다.

목차

I. 서

II. 법인격 부인론
1. 의의
2. 법인격부인론의 필요성
3.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의의
4. 법리의 근거
5. 법리적용의 요건
6. 법인격부인론의 발전
7. 적용범위
8. 법인격 부인론의 효과
9.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III. 법인격 부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

IV.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각 국의 적용례

V. 적용상의 문제점

VI.결론

본문내용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의 법인격이 본래의 법이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이론이다.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예방적인 방법으로서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법정하는 등 회사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방법, 사후적 조치로서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해산시키는 방법, 문제된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체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최저자본액을 법정하는 예방적인 방법만으로는 스스로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설립무효, 취소 등의 입법 조치와 회사의 해산명령, 해산판결 등은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기업유지이념에 반한다. 따라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그 경우에만 법인격을 부분적,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법인격 부인론이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법인격의 남용을 제지하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