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목차

1.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
2.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1).임차인의 대항력
(2).임대기간 보장
(3).임대료 인상 제한
(4).우선변제권
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5.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1.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

(1).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 원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경매집행의 개시 요건으로 보지 아니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지 아니하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임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 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