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분쟁의 의의와 조정

목차

I. 서론

II.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조정의 의의
1. 분쟁조정의 개념
2. 분쟁의 특성
3. 주민의 참여욕구증대와 분쟁
4. 지역이기주의와 분쟁

II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 유형
1. 주민의 혐오시설 기피경쟁과 혜택시설 유치경쟁
2. 지방자치단체간 합의 협조의 미비
3.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의 혐오시설 입지선정
4. 하천주변지역의 토지 이용규제

IV.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의 원인

V. 지방자치단체 분쟁의 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
1. 기본적인 존재
2. 새로운 기구와 제도의 모색
3.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개선방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VI. 결론

본문내용

분쟁이란 일반적으로 환경, 교통, 복지, 개발 등 분야의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말, 의견대립, 갈등으로 인하야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분쟁의 의미는 외부로 표출된 의견대립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분쟁의 의미는 외보로 표출된 의견대립상태 외에도 갈등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언제든지 분쟁화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및 대립상태도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만 분쟁의 사건예방 및 해소가 가능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는 분쟁해결방법에는 조정, 사실발견, 중재의 3단계가 있다. 그 중세서 조정이란 당사자간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에 정부가 사용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의 첫 단계로서 제3자로 하여금 분쟁당사자를 설득시켜 합의에 이르도록 하려는 노력이다. 조정은 분쟁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해결책을 강제할 수 없다.

참고 자료

☞ 김영수 (1994)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a)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활성화 방안

☞ 김용웅.차미숙 (1996) “지역분쟁 실태와 해결을 위한 접근방안,” 국토, 1996년 6월, 국토개발연구원, 12∼25면.

☞ 김용웅.차미숙 (1998) 국토개발사업의 분쟁조정방안의 연구, 국토연구원

☞ 이만형 (1995) 환경리포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단적 분쟁과 대안

☞ 정세욱 (2002) 지방자치학 (지방자치학 교재)

☞ 신문참조 -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 환경운동연합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