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기초국민생활보장법

목차

-서론-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과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난 1999년 8월 12일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에 시행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역사에 있어서 전후를 구분 짓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게 된 것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대책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 상황,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는 누구나 실업자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고,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생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같이 생활상 곤란을 완화시켜주려는 소극적, 보완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의미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