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2004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여
찬성, 반대 의견을 정리하고
저의 입장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2.찬성의견
3.반대의견
4.결론

본문내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될 인원이 약 1,1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미 올해 4월 제 60차 회의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한국은 93년 이후 5번째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연임하고 있으며 90년에는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이 외부로 드러날 때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결정함으로써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 제한받지 않을 뿐이지 양심이 적극적으로 외부로 표출될 때는 위의 경우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