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계약] 조합원 탈퇴

목차

Ⅰ. 서론 1

Ⅱ. Lawlis v. Kightlinger & Gray 판례 1
1. 사실개요 1
2. 검토 2

Ⅲ. Expulsion of a partner 2

Ⅳ. 우리나라법상 조합원 탈퇴 3
1. 서설 3
2. 임의탈퇴 4
(1) 탈퇴의 방식 4
(2) 임의탈퇴의 요건 4
3. 비임의탈퇴 5
(1) 조합원의 사망 5
(2) 파산 6
(3) 금치산 6
(4) 제명 6
4. 제명 6
(1) 제명의 요건 7
(2) 대항요건 7
5. 탈퇴의 효과 8
(1) 조합원지위의 상실 8
(2) 지분의 계산 8

Ⅴ. 우리나라 상법상 사원의 제명 8
1. 의의 9
2. 제명사유 9
3. 제명절차 9
4. 관할법원·등기 9

Ⅵ. 결론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체적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조합계약은 조합이라는 단체를 창설하여 계약당사자가 그 구성원으로 되기 위한 합의이다. 그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단체성이 약하여 조합원이 표면에 나타난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은 앞선 미국의 판례들을 통한 비교고찰로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다룰 내용은 Expulsion이다. 주로 회사에서 소수주주들을 축출할 때 사용되는 용어인 Squeeze-out, freeze-out과는 달리 조합 조합에는 general partnership 과 particular partnership의 구별이 있다. 전자는 어떤 특정의 종류에 속하는 모든 거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자는 special partnership이라고도 부르며 어떤 하나의 거래, 어떤 1회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partnership)에서 일부 조합원(partner)를 제명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Lawlis v. Kightlinger & Gray의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채권각칙에서 다루고 있는 14가지 전형계약의 하나인 조합계약에서의 조합원 탈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2
______, (김재형), 민법주해(16) 채권(9), 박영사, 1997
김형배, 채권각론 계약법, 박영사, 2001
______,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
노종천, 채권법강의, 형설출판사, 2001
박성렬, 채권각론, 유스티니아누스, 2002
서철원, 미국 비즈니스 법, 법원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