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조세구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10.08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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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구제제도에 관련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개관
2. 사전적 구제제도
3. 사후적 구제제도
(1) 개요
(2) 이의신청
(3) 심사청구
(4) 심판청구
(5)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본문내용
1. 개관
조세구제제도에는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가 있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시점은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한 시점이 된다. 즉, 납세고지 전에 구제해 주는 제도는 사전적 구제제도이고, 납세고지 후에 구제해 주는 제도는 사후적 구제제도가 된다.
2. 사전적 구제제도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납세자가 그대로 있게 되면 세무서장은 통지한 내용대로 납세고지를 하게 되는데, 납세자는 통지해 온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세금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 억울한 세금이 고지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사전적 구제제도이다.
참고 자료
조세편람사 "2004년도 조세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