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및 문제점

목차

1.비정규직이란?
●비정규 근로자의 정의
●비정규직의 유형
●비정규근로자의 법적문제
●비정규직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방안

2.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대안
●비정규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비정규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 제도와 정책대안
●비정규노동과 한국의 고용체제

본문내용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

2000년『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노동부는 사용자 밑에서 1년 이하 일했고, 앞으로 1년 이하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한시적 임금노동자(미국 노동통계국의 협의의 한시적 노동자 개념)에 시간제근로자, 용역, 파견, 호출, 독립도급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26.4%라고 발표하였으나 동 조사결과에 대하여 한국노동경제학회(17.6%~26.4%), 한국노동연구원(29.3%), 한국노동사회 연구소(58.4%)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2000년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역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협의의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등의 비전형근로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기적 임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를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참고 자료

강신준 : 산업노동연구 5권 2호(1999년). http://sanno.nodong.net(한국산업노동학회)

금재호, 조준모 : 노동경제논집 24권 1호(2001년) http://www.klea.or.kr(한국노동경제학회)

김소영 : 고용형태 다양화와 법, 제도 개선과제(2001년). http://www.kli.re.kr(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 : 노동사회 55호(2001년 6월). http://www.klsi.org(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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