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의 활용방안과 그 한계

목차

1.과학수사의 의의
2.과학수사의 필요성
3.과학수사의 활용방안
1)마약지문감정
2)유전자정보은행
3)첨단전자조사실 시범운행
4.과학수사의 한계
1)거짓말탐지기
2)최면수사
5.제견해

본문내용

3.과학수사의 활용방안 대검찰청 과학수사
1)마약지문감정
ㄱ. 마약수사의 개념
마약지문감정은 마약류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밀조되어 어떤 경로로 유통 되는가 등을 추적하여 각 지역에서 압수된 마약류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각종 통계 적 분석 등을 통해 시료간 유사도 및 피의자들의 관련성 등을 과학적인 견지에서 분명 히 밝히고 그러한 정보 등을 수사팀에 제공함으로써 마약범죄를 능동적이면서 효율적 으로 대처하기 위한 첨단 과학수사기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UNDCP를 중심으로 세 계 각국이 마약류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제 마약의 문제는 자국의 국내문 제만이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서 유통 및 생산 등에 대한 정보공유 등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ㄴ. 마약수사의 기대효과
전문화, 국제화되어 가는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효율적이고도 과학적인 정보 제공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마약시료에 대한 화학적인 정보 및 수사정보와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시료정보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