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목차

Ⅰ.이행의 소
1.현존의 이행의 소
2.장래의 이행의 소
Ⅱ.확인의 소
1.대상적격
2.확인의 이익
Ⅲ.형성의 소
1.의의
2.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인되는 경우

본문내용

Ⅰ.이행의 소
1.현존의 이행의 소
(1)의의
현재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이행 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또한 무조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소의 이익으로서 문제
1)집행의 불가능․현저한 곤란
통상의 소에 있어서 이행판결을 받아도 이행 또는 집행불능이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문제된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은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