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한 비교분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정부형태의 기본구조
1.대통령중심제의 정의와 특징
2.의원내각제의 정의와 특징
3.이원집정제 (또는 중간형 내각제.대통령제)

Ⅲ. 서구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들
1. 후앙 린쯔(Juan J. Linz)의 견해
2. 죠바니 사르토리(Giovanni Sartori)의 견해
3. 알프레드 스테판.신디 스카치의 비교적 시각

Ⅳ. 우리 나라 정당체계와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정당정치 제도화의 미숙
2. 선거제도의 문제
3. 권력의 집중화
4. 대안으로서의 내각제

Ⅴ. 결 론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대통령중심제는 통치 권력을 집중시키는 경향으로 인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가져온다고 주장되고, 내각제에서는 사회내의 다양한 이익들이 대표됨으로써 사회갈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내각제와 대통령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각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1950년대와 1980년대, 1990년대에 제기되었던 내각제 주장이나 논의는 직선제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의 가능성이 희박한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정략적 계산 하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내각제 논의는 정치인들 사이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계속되어 왔으며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중에서 어느 유형이 우리 정치에 더 적절하고 필요한 것인 지에 대한 학문적, 논리적, 실증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우리 정치에서 권력구조의 선택이 국민의 뜻이나 제도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와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정치인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어 온 것이다.
이제는 우리정치에서 정치발전을 추구하고 민주정치를 공고하는 데 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 지의 논의를 공론화시 킬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정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과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민주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가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각제와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를 봄으로써 우리정치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적절한 제도는 어떤 것인 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2장에서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그리고 혼합형태인 이원집정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3장에서는 서구의 학자들의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그리고 중간 대통령제에 대한 견해를 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핵심적 문제인 정당체계와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내각제 논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