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

목차

서론

본론
1.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
2. 남북관광교류사업
3. 개성공업지구 지정과 향후 전망
4.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5. 북한의 정보기술(IT)산업 수준과 남북한 협력의 전망
6. 북한과 유럽연합(EU)과의 관계 및 향후 전망
7. 북·일 수교협상 진전 상황과 관계 개선의 현안 쟁점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

1) 불투명한 체제개혁
개혁은 기존의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에는 체제 자체의 변화 또는 정치·경제·사회 등 하위체제의 변화 등 여러 수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개혁을 논할 때는 대체로 체제 자체의 개혁에 중점이 두어 진다. 예를 들면 북한의 경우 개혁이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북한체제가 사회주의체제를 자본주의체제로 변화시킬것 인가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버리고 최소한 '중국식 사회주의'체제라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 그 대답은 일단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버리고 자본주의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체제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다원주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경제적 자유와 주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북한 지도층의 반응에서 이러한 구체적 징후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http://www.ethopia.com.ne.kr/northkorea.htm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http://www.nis.go.kr/kr/include/branch.jsp?menu_id=M03030000 <국가 정보원>
*http://www.kotra.or.kr/main/trade/nk/research/econo_39.jsp <KOTRA>
*http://www.ethopia.com.ne.kr/northko3.htm#08.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