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 헌법상 가족제도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4.10.03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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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가족제도의 의의
II. 민주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보장의 헌법규범적 의미

본문내용

가족제도
I. 가족제도의 의의
1. 가족과 혼인의 사회적 의미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또는 입양의 형태로 결합하여 동거하면서 상호 협동하는 비교적 영구적인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가족의 존립기반인 가정은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i) 사회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생산, (ii)자녀를 보호 양육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며, (iii) 근친상간이나 혼외성관계를 금지함으로써 반사회적인 성행위를 규제, (iv) 구성원들의 경제적 수요를 해결, (v) 구성원들의 정서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혼인이라 함은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이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혼인은 가족형의 주된 계기가 되고, 대부분의 가족은 혼인을 출발점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가족제도에 혼인제도까지 내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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