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ASEM의 비전 지역간 협력의 체계화

목차

I. 서론

II. ASEM의 출범과 한국 외교 환경의 변화
1. ASEM 출범의 국제 정치적 배경
2. ASEM의 개최와 한국 외교

Ⅲ. ASEM의 비전과 지역간 협력의 체계화
1. ASEM의 비전
2. ASEM의 제도화
3. 지역간 협력의 체계화

Ⅳ. ASEM과 APEC의 구조적 연계
1. ASEM에 대한 EU의 입장
2. ASEM에 대한 미국의 입장
3. ASEM과 APEC의 연계

V. 결론 및 정책 방향
1. 결론
2. 정책 방향

본문내용

본 연구는 ASEM의 활용 가능성을 유럽과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들의 전략적 목표와 동아시아의 전략적 목표가 상호 보완적으로 될 수 있도록 APEC과 ASEM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와 국가 전략을 지역과 지역간의 차원에서 모색하고, 이를 세계적 차원에서 구조화하는 외교정책 방향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시아와 유럽간의 대화 채널로서 출발한 ASEM은 일견 냉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EU와 아시아간의 전략적 협력이며, 경제적으로도 EU의 對APEC 균형 추구와 아시아의 대미 시장 의존 탈피 등 미국의 경제적 지위에 도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ASEM은 군사.경제적으로 날로 거대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ASEAN과, 아시아에서의 일본 독주를 막고 對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해 보려는 EU간의 안보.경제적 제휴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 측은 인구, 면적, 경제력, 군사력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단순 집합체이고, EU와 같은 이사회, 집행위, 의회 등의 의사 결정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존재는 아시아 측의 의사 결정에 한계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EU가 유럽을 대표하는 만큼 ASEAN이 아시아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EU와 같은 조직과 과정이 존재하지 않아 비록 지역간이라고는 하나 이는 명목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