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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출산률 저하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

*철*
최초 등록일
2004.10.02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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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산률 저하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신문기사
2. 출산률 저하에 따른 문제점
3. 해결 방안

본문내용

세계 최고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는 '21세기 지식경영'이라는 저서에서 세계 많은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이 '집단적 자살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과 일본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가리켜 한 말이다. 그는 이들 국가에서 인구재생산에 필요한 '가임 여성 당 출산아동 2.1명'을 밑도는 저조한 출산율이 이어질 경우 인구가 점차 감소해 21세기 말 이 되면 이탈리아는 현재 인구 6000만명의 3분의 1, 일본은 현재 인구 1억2500만명의 40% 정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드러커 교수가 만일 분석대상 기간을 최근까지 연장했더라면 아마도 한국을 가장 심각한 자살행위 국가로 지목했을 것이다.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더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널리 회자됐다. 아이 많이 낳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셋째 아이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제한하거나 학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는 정책을 썼다. 아파트 분양 때도 두 자녀 이하 가구에 우선권을 부 여했다. 셋 이상의 아이를 가진 부부는 마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죄인 취급을 당했다.

그러나 불과 10여년 사이에 상황은 급변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돼 버렸다. 2002년 말 현재 가임 여성 당 출산율 1.17명은 이탈리아(1.19명)나 일본(1.39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2100년에 한국의 인구가 현재의 3분의 1인 1600만명으로 줄어 들 것이라 한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최저 출산국으로 만들었는가.

참고 자료

인터넷 매일경제 사이트

자료후기(1)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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