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움직임에 관한 견해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추진하려는 이유는 기존의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여러 법적 제약 때문에 공무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에는 현재 230여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7만 여명이 가입해 있으나 권한은 극히 축소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그 한계를 알아보자.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단체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노동조합 설립을 전제로 도입되었다. 즉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무원이 직장 내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협의체로서 직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다. 하지만 법으로 허용된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기관장과 협의하는 것만 허용하였기 때문에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법적제약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한계를 보완할 공무원 노동조합의 성격과 특징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