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FTA의개요와 한칠레 FTA
- 최초 등록일
- 2004.09.29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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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한칠레 FTA에 대해 분석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FTA허용조건과 기준
2.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3-1.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3-2. 한-칠레 농업 및 무역 현황
3-3. 한-칠레 FTA 협상추진결과
3-4. 농업부문 품목별 대책 기본방향
4-1. 한-칠레 FTA 협정의 긍정적 측면
4-2. 한-칠레 FTA의 부정적 측면
Ⅲ.결론
본문내용
1980년대 중반이후 곡류를 중심으로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입이 어려운 채소, 과실류의 생산을 늘려온 우리 농업인들은 타격이 크게 된다. 시설재배면적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생산의 계절성이 사라졌고 저장기술도 발달되어 생산 및 소비의 주년화가 정착되었으며, 수확기 과채류의 일부를 저온창고에 보관하는 등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해온 우리 농가에게 칠레는 우리와 과일, 신선 과채류 등에서 상호 경합관계에 있고, 칠레와 우리는 계절이 반대라고는 하나 저장 및 유통기술과 수송능력 이 발달되어 생산과 소비에 있어 계절적인 제약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칠레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과수산업의 강국이며 엄청난 과일 생산 증대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칠레와 무관세나 저율관세를 적용하는 FTA가 체결될 경우 칠레산 과일의 수입은 폭증할 것이다. 현재 칠레산 과일은 수입 검역제도를 통해 포도와 키위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묶여 있다. 그러나 FTA가 체결될 경우 여타 과수에 대한 수입금지 완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칠레산 과일에 대한 수입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등 우리나라 주요 과일들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관세인하로 인해 수입량도 폭증할 것이다.
참고 자료
◎http://namjeju.agri.cheju.kr/notice/마늘관련/FTA협상(한.칠).htm
◎http://www.nacfl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