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규제 일반이론에 대하여

목차

1. 서 론
2. 규 제 의 개 념
3. 규 제 의 등 장 배 경
4. 규 제 의 유 형
5. 규 제 의 실 패
6. 규 제 완 화 론
7. 규 제 완 화 의 구 체 적 내 용
8. 결 론

본문내용

1920년대에 시작되어 오늘날 경제학의 한 중요한 분과를 이루고 있는 후생경제학은 규제를 포함한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개입의 근거를 '시장의 실패'에서 찾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완전경쟁 하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의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면 파레토최적상태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시장에서는 완전경쟁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자원의 최적배분의 전제가 되는 조건들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의 불완전성을 시장을 실패라 하며, 이를 보정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의 '보이는 손(visible hand)'에 의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실패 요인으로는 보통 다음의 몇 가지가 대표적이다. 자연적 독점, 초과이윤, 외부효과, 정보의 불충분성, 과당경쟁, 자원의 희소성이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각각의 시장실패 요인에 대해 차례로 고찰하겠다.

참고 자료

1. 김정수, 《우리나라 규제완화, 그 역사와 평가“, 「규제완화」 , 1992, p.70.
2. 최영규 /서울대학교 1993, 박사학위 논문/영업규제의 법제와 그 수단에 관한 연구
3. 최병선, 《정부규제론》(법문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