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관점에서 본 악법도 법인가?

소개글

10point 한글 2002입니다.

목차

1.서론
2.정의의 의의
3.법과 정의와의 관계
4.결론

본문내용

1. 序論
무신론자로 몰린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친구인 크리톤이 간수를 매수하여 찾아와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하자, 그는 ‘악법도 법이다’는 명제를 던지면서 기꺼이 독약을 마셨다고 한다. 그 후 소크라테스는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위대한 사상은 아직까지 숨쉬고 있으며, 세상은 그를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받들고 있다. 더불어 그가 남긴 ‘너 자신을 알라’와 ‘악법도 법이다’라는 격언은 초, 중, 고 교과서는 물론 요즘의 신문의 사설, 칼럼 등에서도 간간이 인용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 중 ‘악법도 법이다’라는 격언은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주었다. 이를 두고 소크라테스의 준법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도 있으며, 이 위대한 사상가를 독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정의를 상실한 악법도 과연 법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따라서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는 동시에, 법과 정의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상실한 법의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