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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현대보건의료의 문명비평적 시각과 정치경제학적 시각 그리고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

*용*
최초 등록일
2004.09.26
최종 저작일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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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대보건의료에 대한 문명 비평적 시각과 정치경제학적 시각
2.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

Ⅲ. 결론

본문내용

인류역사상 가장 커다란 건강문제였던 전염병의 극복은 의학기술의 진보 이전에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즉, 전염병의 감소와 극복은 의학적 기술진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태계,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 영양 상태의 호전, 환경위생상태의 개선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현대의 치료 중심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보건의료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적 시각으로는 문명비판적 시각과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이 있다.이 두가지 비판적 시각을 설명해보고자 한다.그리고 최근 보건의료의 최대쟁점인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체계의 정책적 배려를 통해 사회복지를 이룸에 있어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이라고 하는 과제를 성취하기 위하여 정부도 계속적인 정책발표를 통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에 대한 논리와 규범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선심성 배려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보건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의 형평성있는 분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득력있는 규범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게 된다면, 이로부터 나오게 되는 정책과 행정은 주관적이고도 상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야 하는, 따라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힘의 원리가 지배하게 되는 파행이 난무할 가능성이 짙다.

참고 자료

•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http://jbyr.jinbo.net/main.htm)
• 문옥륜, 한국사회와 의료보장정책, 명경, 1994
• 권순원, 양봉민,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0
• 의료보장개혁위원회, 의료보장개혁과제와 정책방향, 1994
• 카임 페를만(C. Perelman), 법과 정의의 철학, 종로서적, 1989(2쇄)
• 존 롤즈(J. Rawls), 사회정의론, 서광사, 1985(수정판)
• 아더 오쿤(A. Okun), 평등과 효율,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2(4판)
• 박종주 편저, 평등과 효율,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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