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권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행위의 철회
1. 철회의 의의
2. 취소의 효과
3. 철회사유

Ⅲ. 철회권의 제한

Ⅳ. 철회권의 제한 관한 판례
1. 철회권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판례
2. 철회권의 제한에 관한 판례

Ⅴ. 무효·취소·철회의 비교
1.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기준
2. 취소와 철회의 구별

Ⅵ 결 론

본문내용

行政行爲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하며, 行政行爲의 의의를 기술하면 [행정청이, 법령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규율을 행한다. 그 결과로서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이런 行政行爲에서의 撤回 또는 폐지란 그 성립에 하자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기타의 이유로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때문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독립한 行政行爲를 말한다. 흔히 이것을 行政行爲의 취소라고도 하지만 撤回와 取消는 구별되어진다. 즉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때문에 이것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취소는 그 성립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이곳에는 行政行爲에 있어서 撤回와 철회권의 제한 및 無效․取消․撤回의 比較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