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지역개발론] 토지이용계획의 규제에 관한 고찰

*소*
최초 등록일
2004.09.24
최종 저작일
2004.04
1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서론
1. 토지이용계획의 의의
2. 용도지역제의 의미
3. 용도지역제의 필요성

Ⅱ. 본론
1. 용도지역제의 현황 및 분석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2) 국토계획과 용도지역지구
3) 건축계획과 용도지역 지구
4) 용도지구의 지정

2. 용도지역, 지구 등의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3.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
2) 용도지역 세분화 기준
3) 울산광역시 용도지역 세분화
4) 미관지구 지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토지이용계획의 의의
토지이용계획은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이다. 즉,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도시시설계획·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 및 국토계획의 기본 제반을 형성시키며, 특히 교통계획과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계획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아주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계획의 실현은 계획이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규제에 구체화되고 세분화됨으로서 비로서 달성한다. 즉, 계획의 실현은 도로건설이나 도로제한, 기타 교통시설계획, 토지규제원리, 각종 공지의 건설, 주거시설의 설계, 지구개발 등의 사업이나 용도지정지구의 설정, 건축규제 등의 규제가 상호 협력되어야 한다.

2. 용도지역제의 의미
용도지역제란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토지를 가장 적합하게 이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구분으로 토지이용계획의 한 유형이다. 용도지역제는 주로 도시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향상등을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그 성질과 목적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 구역으로 토지 이용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용도지역제라 총칭하였다.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을 사적자율에 맡기지 않고 공권력에 의해 유도하고 규제하는 수단에 의거하고 있다. 따라서 용도지역제는 공권력에 의해 토지를 각각 용도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질서있는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형태를 규제하는 일종의 공용제한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집」, 2003. 1.
․ 울산광역시 공보 제418호 / 2003. 6. 30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도시정보」 265호 / 2004. 4.
․ 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제37권 / 제38권/
․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김정호 / 한국경제연구원 / 1995.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도시국/ 2003. 6. 30.
․ 21세기 울산의 장기 발전방안. MBC울산문화방송, 산업연구원/ 2000. 11.
........

자료후기(1)

*소*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동에 관한 고찰 18페이지
    목표 토지의 효율적 이용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부의 공평한 분배 ... 위한 정부의 공적개입활동 비효율적 토지이용 , 경제밀도 , 인구도시집중화 ... 고찰 부동산 정책과 가격 변동에 관한 고찰 하지만 그 동안의 우리나라 주택정책
  • 한글파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정책의 변화 고찰 부동산학개론 5페이지
    (토지개발, 거래, 이용계획, 과세)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② 토지이용계획 ... 계획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공공용지의 확보를 위한 정책 ③ 토지규제정책 ... 및 공공용지의 확보-국토의 개발,보존,관리 등을 종합하는 계획 을 수립,
  • 한글파일 근대 건축 설계 변화 배경 - 이상과 현실을 맞닥뜨우다 (유럽) 6페이지
    이로 인해 건축과 토지 개발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 개발규제하는데 일찌감치 사용되었습니다. ... 결 론 건축가들의 이론과 현실적 거주자의 요구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담고
  • 파워포인트파일 도시계획 연구발표 ppt (재래시장연구) 45페이지
    도시계획들이 이루어 진다면 도시의 합리적인 개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 ... 부정형의 소규모 건물 들이 혼재 ∎ Namdaemun market 역사적 고찰 ... -디자인의 규제와 폭의 규제를 통한 정비가 필요. ∎ New Proposal
  • 한글파일 로스만의 기본모델 세 가지(지역사회개발모델, 사회계획모델, 사회행동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3페이지
    통합을 전후로 하여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었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묶였던 ...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에 관한 이론적 고찰. ... 따라서 로스만의 사회계획 모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지역개발론] 토지이용계획의 규제에 관한 고찰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