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지역사회 자활] 스웨덴 영국 미국의 빈곤정책의 내용과 특징

목차

Ⅰ. 노동능력이 있는 인구집단에 대한 빈곤정책
1. 실업자 -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정책
1) 스웨덴 : 소득보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결합
2) 영국의 소득보장정책에 구직활동을 강화하는 방향
3) 미국 : 교육 · 훈련 프로그램에 노동유인을 강화
2. 피부양아동이 있는 여성가구주에 대한 빈곤정책
1) 스웨덴
2) 영국
3) 미 국

Ⅱ. 노동능력이 없는 인구집단에 대한 빈곤정책
1. 스웨덴
1) 노인에 대한 빈곤정책
2) 장애인에 대한 빈곤정책
2. 영국
1) 노인에 대한 빈곤정책
2) 장애인에 대한 빈곤정책
3. 미국
1) 노인에 대한 빈곤정책
2) 장애인에 대한 빈곤정책

본문내용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이란 대략 18세에서 65세 사이의 노동 가능인구 중 소득이 없거나 빈곤선 아래인 실업자나 저소득층을 말한다.
스웨덴에서 실업자들에 대한 급여로는 전통적인 실업급여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실업부조 등 두 가지 제도가 있다.
실업보험은 노조가 주관리자가 되는 이른바 겐트체계(국가가 공공기금을 기존의 노조 에서 실시하는 실업보험에 보조하는 것)이다.
실업급여의 급여율과 국가보조금의 액 수는 의회에서 결정되며 실업보험의 관리는 중앙정부의 노동시장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의 가입자들은 노동조합원, 임의가입자 그리고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5세 미만과 연금수령대상자인 65세 이상 그리고 주당 노동시간이 17시간 미만인 취업자 등은 실업기금 가입자격에서 제외된다. 스웨덴 노동자의 88%가 적용을 받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간의 피보험기간이 필요하며 그 중 8개일 동안 고 용된 상태에서 일을 했어야 한다. 전 임금의 75%에서 80%로 상향조정되었고 수급기간은 일반적으로 300일 동안 지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실업자는 현금보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금보조급여는 20-64세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와 실업보험기금에 12개월 미만 동안 가입해 있는 자에게 지 급 된다.
한편 이러한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의 지급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적절한 직업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