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지배인의 지위

소개글

지배인의 지위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說
1. 支配人의 意義
2. 支配人制度의 機能

Ⅱ. 支配人의 選任과 終任
1. 支配人의 選任
2. 支配人의 終任
3. 支配人 登記

Ⅲ. 支配人의 權限(支配權)
1. 支配權의 內容(特色)
2. 支配權의 領域(範圍)
3. 支配權의 讓渡不可能性
4. 支配權의 限界

Ⅳ. 共同支配人
1. 意義
2. 要件
3. 適用範圍
4. 效果

Ⅴ. 表現支配人
1. 意義
2. 要件
3. 效果

Ⅵ. 支配人의 義務
1. 意義
2. 義務의 內容
3. 義務違反의 效果

본문내용

支配人의 選任行爲는 그 기초적 내부관계인 雇傭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商人이 현재 자기의 使用人이 아닌 자를 支配人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使用人으로서 고용하는 行爲와 支配人으로 選任하는 行爲가 합체되어 이루어지지만, 현재 使用人인 자를 支配人으로 임용한다면 雇傭과는 별도로 支配人選任行爲만 있게 된다. 後者의 경우는 물론이지만, 前者의 경우에도 外觀上 合體되어 있을 뿐, 雇傭과 支配人選任은 이질적인 行爲이므로 구별해야 한다.支配人의 選任行爲를 기초적 내부관계와 구별할 때, 選任行爲의 성질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를「委任契約的 要素가 있는 任用契約」또는 「代理權授與契約」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같이 契約으로 본다면 支配人選任을 위해서는 營業主의 意思表示 외에 支配人의 意思表示도 요구된다. 그러므로 支配人의 意思表示의 缺陷, 無能力 또는 瑕疵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支配人의 지위취득의 효력 자체가 문제되고, 나아가서 支配人이 한 代理行爲의 하자로 연결되므로 去來相對方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다. 支配人選任은 支配人에게 대외적인 자격과 권한을 줄 뿐이고 의무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代理人의 승낙 등 意思表示를 요하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支配人選任行爲는 支配人의 수령을 요하는 營業主의 單獨行爲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참고 자료

* 상법원론(상) - 정찬영ㆍ정희철 - 박영사 - 2000
* 상법강의(상) - 정찬영 - 박영사 - 2000
* 상법총칙ㆍ상행위 - 정동윤 - 법문사 - 2000
* 상법총칙ㆍ상행위 - 이철송 - 박영사 - 2000
* 상법(상) - 손주찬 - 박영사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