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한국기본법과 일본기본법

소개글

도움되시길..

목차

Ⅰ한국 관광 기본법
1.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
2.관광기본법의 과정
3.관광기본법의 성격
4.관광기본법의 내용

Ⅱ일본 관광기본법
1.일본관광기본법의 목적
2.일본기본관광법의 내용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정책의 기본을 정하고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 및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책임과 임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케 함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 교통, 휴식시설등의 개선 및 확충,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 관광사업의 지도 육성,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정책을 강구케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광의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케 하기 위해 관광정책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은 또한 국가로 하여금 상기의 관광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법제상, 재정상, 기타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한편,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독과 조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관광기본법은 어떠한 관광 법보다도 우월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참고 자료

관광법총론 채서묵저 백산출판사
관광법규의 이해 백산출판사
일본관광 관계법
http://e-hotelmarketing.com/hwp/teach1.hwp
http://user.chollian.net/~ch520/99년_관광법규_개정판[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