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이해] 재정정책과 긴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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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정책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네 정치인들은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절충하여 경기회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다 정당의 가치를 크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지금까지 국민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대결이 아닌 서로간의 이념과 가치관의 대립만을 해오던 정치판에서 갑자기 경제를 살리겠다고 경기부양책을 가지고 나와 서로 논의하는 모습은 좋지만 재정정책이나 감세정책 그 어느 것도 성공과 실패를 예상할 수 없다는 점과 국민과 정부의 신뢰성 결여의 문제를 고려하여 보다 국내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제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면밀한 실효성 검증을 통하여 여러가지 상황에서 국민이 부담해야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잇는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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