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의 개념과 인구현황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구 현황
Ⅲ.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과 및 문제점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문제에 대한 관련 사항
1) 장애인의 빈곤
2) 장애인의 이동권
3) 장애인의 사회환경
4) 교육기회로부터의 소외
Ⅳ.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생계지원 의 강화와 고용기회 확대 1) 생계지원의 강화를 통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장애인고용기회확대
2.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3.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4. 교육환경보장
Ⅴ. 결 론

본문내용

Ⅲ.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과 및 문제점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보건복지부의 업무추진계획에 나타나 있는 장애인복지시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재활자립기반 확충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촉진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은
① 각종 질병과 재해 발생의 관리를 통한 장애발생 예방,
②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기본적 생활보장,
③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자활 기반 조성,
④ 재활서비스 확충,
⑤ 편의시설 확충 및 인식개선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장애인 복지는 기본적으로 대상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서비스보다는 선별적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또한 급여 수준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부가적인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을 완전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삶의 질(QOL) 개선과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곧 욕구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급여와 서비스가 최소한의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장애인 스스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2. 장애인문제에 대한 관련 사항
1) 장애인의 빈곤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행복하기 위한 기본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직업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자기실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견하여 더욱더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되는데 장애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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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