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사회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의 비교

소개글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가 전혀 없는지라 어렵게 책을 찾아서 쓴 레포트입니다. 그나마도 시중에 이러한 내용의 책이 많이 없더군요.
비교 후 평생교육법의 문제점과 그 방안, 평생교육법의 미래를 적어놓았습니다.
A+ 받은 강의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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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회교육법과 평생교육법 비교

현행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1)평생학습의 법 개념 및 법 체계상의 문제
2) 평생학습법안 내용상의 한계
3) 평생교육법과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

평생교육법의 개정 방향과 방안
 평생교육법과 관련법규와의 통합 방법
 평생학습법안의 전망과 발전과제

본문내용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평생학습법안의 상당한 조항은 교육개혁의 구상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나 새로운 법령의 제정에 의하여 그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운데 몇가지만을 예를 들면 학점은행제의 도입과 실기를 위해 1997년 1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997년 12월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이싿.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부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던 평생학습체제의 구축과 그와 관련된 법제정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국민은 학습자이며 학습자가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교육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1997년 6월에 성안된 쳥생학습법안은 1997년 12월까지 교육부의 법안 마련 절차를 거쳐 1998년 상반기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으로 제정 될 예정이었으나(교육개혁 위원회, 1997c) 건국 이후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상황과 함계 자본의 세계화 등으로 인한 한국의 외환위기 등으로 말미암아 법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재조정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의 팽배해지고 있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요구 및 기존의 학교교육 중심의 교육위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 교육의 개혁은 이번 기회에 꼭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참고 자료

권두승(1998) 『사회교육법규론』서울: 교욱과학사
김남선(2001). 『평생교육개론』.서울: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