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학] 호주제의 장단점에 따른 폐지론

목차

1. 호주제도의 의미

2.호주제도의 문제점

3.호주제관련 법조항

본문내용

민법상 호주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家에 소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家制度라 한다)는 것이다. 법률상 가란 일본에서 이식되어 민법이 수용한 제도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상호간에 법률상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이며, 호주는 가를 대표하고 통솔하는 관념과 지위를 상징한다.호주의 지위는 장남으로 대표되는 아들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아들로 하여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인식 내지 의무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남성우월과 여성경시를 상징한다. 민법의 호주제도는 호적법으로 확정되는데 호적법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되며, 호주는 아들로 승계되기 때문에 철저히 부계형통을 공증할 뿐아니라 부계혈통의 연속성을 공시하는 기능을 겸한다. 이러한 호주제의 원리는 각종 가족관련법의 구성원리가 되는 것이다.'호적상의 가족단체'란 호적을 같이 하는 가족단체라는 뜻이니, 가족이나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현실로 공동생활을 함께 하는가의 여부와도 관계없이, 호적을 같이 하는 가족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호적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 하고, 그 가족의 집단을 법률상 家라고 하는 것이니 현실의 가족생활과는 달리 서류상으로만, 머리속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인 것이다. 가제도를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며 관념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家에서 파생된 본가, 친가, 분가 등의 용어 역시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

참고 자료

http://root.re.kr/ho/ho-approach.htm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강금실,이석태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www.root.or.kr 국회인권정책연구회, 곽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