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행정행위의 새로운 행위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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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행정지도의 의의 1
1. 개념 1
2. 필요성 1
3. 행정지도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1

Ⅲ. 행정지도의 종류 2
1. 행정주체․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2
2. 사인에 대한 행정지도 2

Ⅳ.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3
1. 행정지도의 기능 3
2. 행정지도의 문제점 3

Ⅴ.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3
1. 행정지도의 원칙 3
2. 행정지도의 방식 4

Ⅵ.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4
1.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4
2. 행정지도의 법적 한계 4

Ⅶ.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5
1. 항고소송 5
2. 손해전보 6

Ⅷ. 결론 6

※참고문헌 8

본문내용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행위란 행정청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를 의미한다고 본다. 새로운 행정행위는 기존에는 비권력적인 단순한 행정 작용으로만 인식되던 것이 그 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형식의 행정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행정행위가 있다.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인 행위로서 그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국민은 여러 가지 구제제도를 통해서 불이익을 구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작용이었던 많은 부분들이 행정행위에 포함되고 새로운 형식의 행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국민의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행정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본 리포트에서는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중에서 행정지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라는 정책수단은 ‘행정이 있는 곳에 행정지도가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연원이 깊으며,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의 행정실제에서 활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승연. “우리 나라 행정지도의 절차확립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003.8
․김용우, 마진호. “제3의 규제형태로서 행정지도가 갖는 고유성을 위한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 회보」,1999
․유진식. “행정지도의 법률학”,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1999.10
․김창조. “행정지도의 절차적 규제”,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19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