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지도

목차

제 1 절 행정지도의 의미
1.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지도
2. 행정지도의 정의
3. 행정지도의 존재 이유 및 문제점
4. 행정지도의 종류

제 2 절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1. 행정지도의 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제 3 절 행정지도의 성립
1. 법적 근거
2. 한 계

제 4 절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 행정구제와 손해전보
2. 행정지도와 쟁송
3. 소 결-권리구제를 위한 입법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1.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지도
행정청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 중 그 자체로서는 행정주체와 사인간에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행정기관이 상대를 구하여 행정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유도하는 일련의 사실행위가 행정의 구체적인 행위형색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행위를 보통 ‘행정지도’라고 한다.

2. 행정지도의 정의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를 상대로 임의적·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내지 동의하에 행정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일정한 질서의 형성을 유도하는 비권력적·비법률적 행정활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