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민영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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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교도소의 민영화의 배경(필요성)
1. 교도소 민영화의 배경

Ⅲ. 민영교도소에 대한 각 나라별 고찰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브라질

Ⅳ.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에 관한 찬■반론

Ⅴ. 민영교도소의 문제점
1. 민간에 의한 형벌 집행의 타당성 문제
2. 행형처우개혁의 성공가능성 문제
3. 수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의 문제

Ⅵ. 결 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법관념에 의하면 형벌권의 행사는 국가의 고유업무이다. 따라서 민영교도소처럼 민간이 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지의 문제가 제기 된다. 그럴 결우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됨은 물론 수감자에 대해서도 형벌실행의 정당성 확보 가 어렵지 않겠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형벌의 부과와 집행을 분리하여 전자는 국가의 고유기능이지만 후자는 사기관에 위임될 수 있다는 설명도 제시될 수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민영교도소는 형벌부과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집행의 업무만 실행하는 것이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형벌 집행이 형벌부과로부터 전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첫째, 독방감금이나. 상훈체계와 같은 규율제도의 실행은 형벌집행의 한 내용을 이루는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형벌부과의 변형된 형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둘째, 형벌집행 과 정에서 실행되는 분류처우는 가석방제도와 연결되어 형벌부과에 영향을 준다. 셋째, 가석방이나 사면은 형벌집행자의 의견에 의지하여 행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