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간통죄 존폐론

*임*
최초 등록일
2004.09.03
최종 저작일
2004.07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정 의
2. 문제제기

Ⅱ. 본론
1. 각국의 입법태도
2. 간통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간통죄 존치론
4. 간통죄 폐지론

Ⅲ. 결론

본문내용

1. 정 의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형법 중 '풍속(풍속)을 해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을 먼저 살펴보며 이에 따른 정의를 내려본다. 형법 제241조 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 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를 할 수 없다. 즉, 혼인한 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교하는 행위를 간통이라고 한다. 배우자가 고소할 경우 간통을 한 사람은 형법상의 간통죄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 기혼자 사이의 간통은 한 쪽 배우자의 고소만으로도 양쪽이 모두 처벌받고,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의 간통은 기혼자의 배우자가 고소해야 한다. 단, 미혼자가 상대가 기혼자인줄 몰랐다면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참고 자료

없음
*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일확장자 간통죄 16페이지
    I 발표개요가부장적인 가정문화와 남성중심사회에서 간통죄 존폐여부와 함께 폐지 ... I 발표개요II 간통죄란?II 간통죄란? ... 우리 팀은 간통죄의 정의, 역사적 배경, 연혁, 현황과 각 논란에 대한 쟁점이
  • 한글파일 간통죄 존속에 관한 논쟁 6페이지
    존폐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간통죄‘ 존속에 관한 논쟁 1. 간통죄의 존속의 입장 2. ... ‘간통죄‘의 거시적 논의 1. 간통죄에 관한 방향성 2.
  • 한글파일 간통죄 부활 토론 자료 8페이지
    관계를 맺은 사실 여부인데, 간통죄존폐를 따지는 이 토론에서 법이 정한 ... 하지만 간통죄는 오직 징역형으로만 다스리는 점 간통죄로 고소를 하는 사람들은 ... 국민의 법의식 속에서 간통이 진정한 죄라고 생각된다면 사람마다 간통죄에 대한
  • 한글파일 간통죄 분석 및 고찰 6페이지
    사회적 논란 간통죄존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 더 크게 느낀 것은 간통죄존폐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간통죄존폐에 대해 존치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둘
  • 한글파일 간통죄 폐지와 그에 따른 대안 2페이지
    한국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존폐시비가 꾸준히 일어났으나, 2015년 2월 26일 ... 간통죄 폐지와 그에 따른 대안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 간통죄 폐지라고 하여 간통죄가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간통죄 존폐론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