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독일 채권법 개정과 우리나라 채권법 개정 방향

소개글

제가 2004년에 채권법 각론을 수강하면서 쓴 리포트 입니다. 각종 논문을 다 참고하면서 쓴 리포트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입니다.

2001년 독일의 채권법 개정과 우리나라의 채권법 개정 경향을 비교해서 쓴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개정작업의 진행과정
1. 서설
2. 진행과정

Ⅲ. 채무불이행법
1. 채무불이행법개정의 필요성
2. 의무위반
3. 부능
4. 지체
5. 해제
6. 판례법상 인정된 제도의 수용

Ⅳ. 우리 채권법의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서설
2. 채권법개정안의 주요내용
3. 소결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序
1. 改正背景
2001년 10월 1일에 독일에서는 채권법현대화법률안이 연방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채권법이 시행되고 있다. 1896년에 제정된 독일민법전은 조문의 복잡한 구조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추상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100년을 넘게 큰 변화 없이 그 원형을 유지하여 왔었다. 그 비결은 한편으로는 입법기술상 조문의 추상성이 법률의 잦은 변개를 막는 역할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판례와 학설이 독일민법의 결함을 메울 수 있는 여러 법리들을 부단히 개발ㆍ보완함으로써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제1ㆍ2차 세계대전 등 급격한 사회적ㆍ경제적 변혁을 겪으면서도 건재하였던 독일 민법전도 제정 후 1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는 변화를 맞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 改正原因
그것은 우선 외부적인 요소에서 기인한다. 외부적인 요소란 다음의 세 가지 유럽지침을 말한다. 즉, 1999년 5월 25일의 소비재매매지침, 2000년 6월 8일의 전자상거래지침 및 2000년 6월 29일의 지급지체지침이 그것이다. 소비재매매지침은 2002년 1월 1일까지, 전자상거래지침은 2002년 1월 16일까지 그리고 지급지체지침은 2002년 8월 7일까지 독일의 국내법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이중에서 지급지체지침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금전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독일민법 제284조 제3항이 제정되었다. 또한 나머지 지침에 대해서도 협정기한 내에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였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지침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관해서 국내 법률의 해당 조문만을 수정하는 “작은 틀에서의 해결방안”을 고려할 수 도 있겠지만, 독일연방법부성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독일 채권법 전체를 개정하는 “큰 틀에서의 해결방안”을 취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