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FTA 쌀 수입 개방문제

소개글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FTA에 있어서
특별히 쌀 수입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대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목차

1.FTA
○ FTA 개념 및 현황
○ WTO DDA 협상
○ FTA에 따른 문제점
2. 쌀수입개방
○ 쌀 수입 개방의 현황
○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문제점
○ 쌀 수입 개방에 대한 대책
결론

본문내용

지금 세계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무역협정과 무역기구를 만들어 하나의 단일 시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있어 많은 반대의견과 논의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그리고 현 우리나라와 칠레간의 FTA 체결에 맞추어, FTA의 개념과 현황, 그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쌀(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생각해보았다.

○ FTA 개념 및 현황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 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