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시지가제도의 개선방안

*유*

최초 등록일: 2004.08.18
최종 저작일: 2004.06; 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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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제란 협의로는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 ․ 공시하여 지가 선정의 기준이 되게 하는 표준지 지가공시제를 말하며, 광의로는 이러한 표준지 지가공시제와 동법에 따라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한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 ․ 고시하는 개별지가공시제를 말한다(§10의2). 보통 공시지가제라 할 때에는 표준지가공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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